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3 11:01

올해 국방비의 3.6% 즐어들어

(사진=국방부)
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방예산 2978억원을 줄인다. 1조5000억원 규모였던 2차 추경 당시 감액 규모까지 합하면 올해 전체 국방예산 50조원의 약 3.6%(1.8조원)가 추경으로 인해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방예산 감액은 총 2978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1536억원과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80억원을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원이다.

국방부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4758억원의 절반 수준인 7000여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공사 지연,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장비·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교육용 탄약 지불 조정 139억원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업무추진비·수용비 등 경상경비 138억원 등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감액 내역은 ▲현지국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이나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함대공유도탄(FMS), 검독수리 B Batch-Ⅱ 등 6개 사업 1431억원 ▲경상 경비 66억원 ▲의무후송헬기 시설공사 계약과 복합감응 기뢰 소해구 계약 낙찰차액 환차익 등 39억원 등이다.

특히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와 미 업체 간 구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는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한 예산은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은 부처의 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고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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