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3 10:53

23.8조 규모 국채 발행…한국판 뉴딜에 5.1조,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에 1조 투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추경이 3번 편성된 것은 48년 만이다. 1차, 2차, 3차를 모두 포함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6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2009년 추경 28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기금 자체재원으로 1조4000억원을 각각 충당한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21조2000억원 늘어난 840조2000억원이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5%에서 5.8%로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11조4000억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 안정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000억원) 등 4가지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패키지(135조+α)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5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확대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도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는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긴급 일자리를 공급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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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그린 뉴딜 1조4000억원, 고용안정망 강화 1조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7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62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를 선도하는 전용펀드·융자도 3조원을 조성한다. 이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특별보증 1조원, 녹색산업융자 1조원 등이다.

전국 초중고,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외에도 핵심 SOC 시설 안전관리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구축한다.

정부는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원을 추가 발행한다. 고효율 가전환급 대상 품목에는 건조기를 추가하고 환급예산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유턴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200억원 규모의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로 선정된 5개 산단 대개조 지역에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한다.

정부는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조5000억원 투입한다. 특히 K-방역의 고도화·산업화·세계화에 1조원을 투자해 치료제‧백신 개발(R&D)을 지원하고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진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해 달라”며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명심하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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