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당·청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실태' 공개 요청
경실련, 당·청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실태' 공개 요청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6.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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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2년 만에 아파트값 '평균 3억 상승'
(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소속 고위공직자 및 총선 출마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및 서약동참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4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 원에서 2019년 11억 원으로 평균 3억 상승하면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작년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에 공문을 통해 실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청와대의 경우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를 대상으로 해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해,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및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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