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해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상생 메뉴판에는 규제 형평, 이익 공유, 사업조정, 상생 부담, 한시 적용, 필요 시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마련했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