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고 우리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이고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오래 전부터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반하는 정책은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소득을 경험했다"며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 빚을 내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소위 말하는 1/n 식의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본소득의 내용에 대해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 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며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