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135조+α 금융패키지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2조원)도 마련한다”며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이행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1조3000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며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해 지난 3월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다”며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3655억원 가운데 1051억원을 집행(28.8%)해 전년동기 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긴급복지 지원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김 차관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하는 등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