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유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기재부에 따르면 5일 김명환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러한 경제체제가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부의 재분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공성 확보, 전태일 3법 등 노동권 강화가 해결책이자 한국경제와 사회가 새로운 도약,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체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담보’, ‘기업 지원 시 사회적 책임(고용유지, 이익편취 금지 등) 의무부과’, ‘위기 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원격의료 추진 폐기 및 공공의료 인프라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환경, 노동, 인권에 기반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중심의 뉴딜 추진’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극복 및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 등에 대한 인상을 통한 재정확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유지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부당·불법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함으로서 기업과 재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각종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필요하면 민주노총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노사정간에 연대와 협력으로 잘 마무리돼 국민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