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재정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사회보험의 재정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결과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체계가 개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건전화 작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국민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연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3대 보험이 제각각 시행해온 재정추계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재정 고갈 시기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두번째는 575조원 규모의 사회보험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추계시점에 맞춰 다른 연기금의 재정추계도 2018년으로 일원화한다. 원래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재정추계는 2020년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4대 연금의 추계 결과를 함께 비교하고 연금 건전성이나 고갈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군인연금에만 있는 변수인 전역률, 고용보험의 실업률, 공무원연금의 조기퇴직연금 선택률 등 각 기금에만 해당되는 변수는 각각의 보험별로 추계한다. 

4대 연기금의 추계 시기도 맞춰 똑같이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70년) 전망치를 내기로 했다. 3대 보험도 5년, 10년 주기로 전망 모형을 산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 6월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중기(2017~2026년) 전망과 장기 전망(2018~2087년)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대 사회보험의 적립금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6%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다른 보험과 기금은 2~3%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정밀진단해 개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고수익원인 해외 및 대체 투자를 늘리고 투자전략과 자산운용 시스템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데다 저성장·저금리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