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07 16:21

박원순 시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 뒷받침할 첫 예산"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2조2390억을 편성했다.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총 약 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조2390억원 규모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차 추경 8619억원(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1271억원 포함), 5월 2차 추경 2조8379억원(순증액) 투입에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진행한다. 서울시 총 예산은 1~3차 추경예산과 국고보조금 등 2020년 기정 예산 42조4678억원 대비 5.3% 증가한 44조7068억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두 번의 추경을 통해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3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해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등 직접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한다.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만 18세~39세)에게 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지원을 보강한다.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 역대 최고 수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3월부터 가시화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원을 투입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대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비대면‧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하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5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도 촘촘히 마련했다. 전 자치구에 돌봄 SOS센터를 확충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인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453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로컬(local)의 중요성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해 온 주민참여 사업에 더해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 감소, 투자 차질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어 유망 스타트업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미래의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63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대전환의 원동력을 ‘로컬(Local) 자생력 강화’로 보고 26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랩 프로세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밖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50%) 등에 대한 보전과 서울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해 3005억원을 편성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1조 2219억원)과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1547억원)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두 개의 축이 중점이다”고 말하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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