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29 14:12

국민들이 정부 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일자리'였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요구가 높았다. 복지에 대한 수요도 높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등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해 10∼11월 전국의 19∼7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26.7%가 '고용'이라고 답했다. 복지(24.6%)와 보건(17.7%)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고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20대는 고용을 꼽은 비율이 35.9%에 달했다. 갤럽은 과거 보건이나 환경, 치안 등의 분야가 꼽혔던 것과 달리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반영됐다고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사회·복지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는 그 뒤였다. 연령별로도 청년층은 일자리(38.6%) 정책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반면 60대 노인층은 소득지원(26.7%)을 선호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는 '타분야 지출 삭감'(80.6%)을 선택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개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늘어나야 한다면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체육'을 꼽은 이들이 24.0%로 제일 많았다. 복지(13.9%)·국방외교(13.8%)·SOC(사회간접자본·13.1%) 등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한 항목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컸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37.8%가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개인 저축'(23.7%)이나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 응답도 있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육비(41.4%) 부담이 지목됐다.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이나 '일·육아 병행 곤란'(12.8%)도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혼 기피는 '비용 부담'(40.8%)이나 '직장 불안정'(23.2%), '구직기간 장기화' (14.4%)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많은 국민은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연령 상향'(36.4%)을 가장 선호했고 '기여율 인상'(14.6%) 혹은 '연금 수령액 축소'(13.5%)를 고려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현행 65세인 수급연령은 66∼68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이가 60%를 넘었다.

한편,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7%에 달했다. 또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를 확대하거나(23.9%) 주류·담뱃세를 인상(20.7%)하는 등 대안적 방식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갤럽은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는 등 '이전지출'에 의한 전통적 의미의 복지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근로복지의 형태로 복지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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