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재정이 마주한 2분기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암중한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3차 추경 예산안 사전 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지난 1분기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적 노력들을 통해 재정은 지난 1분기 우리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으나 재정이 마주한 2분기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분기 들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우리경제도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있고 고용시장 충격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재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번 추경안에 담긴 재정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에 돌입하도록 하고 주요사업들이 3개월 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의 재정사업들도 상반기 중 62.0% 조기집행한다는 집행목표를 달성하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담당자들은 현 경제상황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안 차관은 “올해 본예산을 전년대비 42조7000억원(9.1%) 증액한 512조3000억원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한데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도 두 차례 편성했다”며 “편성된 재정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관리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은 6월 5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개시(5월 4일) 한 달여 만인 6월 7일까지 2160만 가구(총 2171만 가구 중 99.5%)에 대해 13조6000억원(총 14조3000억원 가운데 95.4%)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국민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