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3.29 14:54
성치훈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교 5학년, 취업 3수생에 이어 이제는 '취포자(취업포기자)'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통계지표에 잡히지 않는 잠재 청년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물론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도입이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의무고용에 따라 주어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기업은 결국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구색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장그래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양이 아닌 질이어야 한다.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만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로제타플랜(청년의무고용할당제)라는 '단기처방'은 필요하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2.5%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언발에 오줌이라도 눠달라”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더 이상 정치권이 회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책에만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라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응급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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