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2 10:09

"시행령 개정, 사업 집행 등 각 부처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도 3분기 내 최대한 완료"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안, 그리고 준비 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은 전염병이 상수가 된 현실에서 더 푸르게(그린뉴딜), 더 스마트하게(디지털뉴딜), 더 공정하게(고용안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해법”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시행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했다”며 “위기극복과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면서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 GVC(글로벌 밸류 체인) 혁신전략,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들과 3차 추경사업들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사업 집행 등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도 3분기 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4~5월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우리 수출은 6월 들어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10일까지 실적이 20.2% 증가했다”며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한자리수 감소(-9.8%)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4~5월 급감했던 미국·EU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나 우리를 둘러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수출환경 개선 등 수출력 견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출 만기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과 함께 통관이나 출입국 문제 등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수주 확대, 기업유턴의 활성화, 국제공조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미 발표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대출 심사를 신속히 집행하고 전국 지방은행으로의 대출 창구 확대 등도 6월 내로 완료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해소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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