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조찬모임'에서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은 오래된 현안"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더 얹어서 기대를 말하자면,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등등으로 재정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그동안 묵혀뒀던 SOC(사회간접자본)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교통은 시민의 시민권"이라며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하는 모든 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교통과 연관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거리를 25분에 가는 사람과 1시간20분에 가는 사람은 부당한 차별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며 "타당성조사 통해 교통조사 기획 설계할 때는 경제성보다 국민의 기본적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 사업은 교통기본권 보장 사업"이라며 "현재 서울 도심에 일자리가 집중된 상황이고 경기도의 인구가 늘고 있어서 대한민국 1번 국도인 통일로는 72년 완공 후에 50년을 방치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을 의원님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고있다"며 "오늘 참석한 차관님들은 잘 아실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예타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매우 유감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더해 "가장 핵심이 2019년 5월에 고양시 신도시 개발인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분당선과 GTX는 다른 목적을 가진 수단인데 GTX가 신분당선 수요를 흡수한다는 수요분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결론적으로 출퇴근 등 교통비용이 소득수준별로, 지역별로 큰 격차가 난다. 교통에 대한 비용을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지불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수도권내 교통 격차 특히 철도교통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예타를 할 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비용 효과 검토는 당연하다"면서도 "신분당선이 이어졌을 때 남부권에서 올라오는 출퇴근 인구가 있다. 비용은 고정되고 수익은 늘어나는데 그게 늘 예타 분석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18.46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1조6532억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