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3 07:05

"추세적 회복 예단은 시기상조"…원활한 구조조정 통해 대량 실업 방지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개선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만2000명 줄었다. 전월 감소 규모인 47만6000명에 비해서는 축소됐으나 절대 감소폭은 여전히 40만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5월 고용동향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악화됐으나 4월에 비해서는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도 “속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의 1차 고용시장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모두 앞으로의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고용시장 안정 패키지 실행 등을 위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가장 주목하는 경제지표는 단연 고용이다. 각 국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버티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고용 회복이 필수적이다. 또 고용의 회복 속도와 강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 패턴도 결정한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5월 고용은 4월보다 개선됐으나 완연한 회복에 이르지도 못했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점을 지닌다”며 “5월 우리 고용은 개선폭도 크지 않지만 내용도 자생적 소비회복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정부 3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위성도 부여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올 여름 소비경기 하방경직성을 강화하겠지만 추세 회복 예단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5월 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대면 비중이 높고 내수에 민감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감소세가 둔화됐다. 반면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감소폭은 확대됐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현재 상황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제조업이다. 수출 부진 탈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째 전년 대비 감소 중이다. 4월과 5월의 경우 20% 이상 줄었다. 6월 1~10일 수출이 20.2% 늘었으나 일평균 수출로는 9.8% 감소했다. 다만 5월 반도체의 경우 총수출(7.1%)과 일평균 수출(14.5%)이 1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6월 1~10일에도 반도체 수출은 22.6% 증가헀다.

이처럼 반도체 등이 반등하면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하반기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 수요 회복과 주요국의 대규모 부양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경제 활 동 확대에 따른 견조한 서버수요가 뒷받침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휴대폰·가전제품 등의 수요도 회복되면서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방역 상황,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 등으로 하반기 중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우리 수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시점도 밀리게 된다. 이에 향후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미중 무역갈등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 보고서를 통해 “고용절벽 탈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며 “소비·문화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인건비 보조를 통해 일자리 감소 압력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구조적 불황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급격한 인력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해 대량 실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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