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했고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했다.

선별된 토지군 안에서는 접근성, 사회·경제 특성, 토지 특성 등 비축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지비축종합지수’를 적용해 비축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토지은행은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은행은 토지은행 적립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채 발행, 민간 자본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토지 비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다.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