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15 17:33

"증세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경제활성화 효과 제공…올해 1∼3차 추경, 경제성장률 1.5%p 올릴 것"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사진=SBS CNBC 뉴스 캡처)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사진=SBS CN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절반 수준의 증세는 분명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긴축이 일어나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1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보통 때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며 "확장 재정이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아주는 등 이력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3차례의 추경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54%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한국은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이자비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9%에서 2060년 23.8%로 커질 전망"이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약한데 노후소득보장체계 틀의 변화, 건강보험의 효율적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 세대가 현재의 국가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납세자와 국채 보유자가 달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조세와 재분배 수단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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