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5일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국회에서 개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 재정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조준 해 "빚잔치"라며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채무비율 증가의 속도'를 비판했다. 통계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형수 교수는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하며 그 차이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부담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경엽 실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정책의 부작용을 코로나 탓으로 돌려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세입기반이 취약해져 가는데도 재정은 방만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재정정책의 경제부양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재정지출승수가 공공행정,국방, 보건 등 생산적 지출의 경우 0.387, 현금성 복지 등 비생산적 지출은 0에 가깝다"며 "특히 현금성 복지 지출위주로 돈을 쓰고 있는 이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출승수'란 재정지출 1원당 우리 경제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뜻하며 이 값이 1 미만인 경우 사용한 금액보다 적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회 주최자인 추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원없이 돈을 펑펑쓰고 있다"며 "빚잔치 후 떠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