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018년에 남북 사이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됐던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가 차분히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9·19 남북 군사합의란 ▲한강하구 공동어로 사용 및 조사 ▲DMZ내 초소, 남북 각각 11개소 철수 ▲JSA 비무장화(중화기 철수 및 병력 감축) ▲지상·해상·공상에서 적대행위 중지 ▲유해공동발굴(화살머리고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비무장화 된 지대를 언급한 것은 개성, 금강산, GP(비무장지대 내의 경계초소) 등이 모두 해당될 것 같고 이곳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려들 것 같다"며 "북한도 우리나라를 향해 전단을 보낼 것 같은데 북의 전단이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에 北 총참모부의 발표내용이 예상을 벗어난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기 보다는 예상범위 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우리나라로 대남전단을 살포한다면 예상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떨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길들이기' 차원에서 좋아할 것이고, 만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대남 압박에 나설 곳으로 예측된다"며 "문제는 북의 요구사항이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번에는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좀더 강도가 높은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상배 전 상명대 군사학 교수는 "7·4남북공동성명으로 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합의도 했지만 철회의 모습도 여러번 나타나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시점에서 대북 전단 문제로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이 예상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전쟁과 충돌없는 한반도에 합의하며 그 일환으로 적대행위 중지, 전단 살포방지 등을 합의했었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 등이 매우 좋지 않기도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존엄자에 대한 불손한 이미지를 드러낸 대북전단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긴박함 속에서 대북 전단을 받게되니 불쾌함이 가중됐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선, 전단 살포방지법에 대한 진행사항을 지켜볼 것으로 본다"며 "어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수 없다'는 의미를 북한도 차분히 되새기며 빠른 시일내 정상간의 소통 속에서 해법을 찾는 게 왕도가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