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16 14:05

박범계·백혜련·김용민·박주민 등 법조인 출신 다수 포진…이수진·황운하 배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절차)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특히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및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사법개혁에 한층 드라이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내세운 이날 '달라진 법사위'를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도 개혁하겠다"며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서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며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176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지만, 게이트키퍼라는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없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발목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원 구성에서도 이른바 '율사' 출신을 대거 배치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검사 출신인 백혜련·소병철·송기헌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김용민·박주민 의원 등을 법사위로 전진 배치했다.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전투력'으로 유명한 김종민·신동근 의원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다만 법사위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에서 배제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 법사위에 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일단 법사위에서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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