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6 15:26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에 관련 질문을 받고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기본소득을 언급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인데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으로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줘야겠냐”며 “복지체계와 연계해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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