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며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하고,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제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그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안일수록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여름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은 즉각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며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켜냈으나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