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OTT사업자가 유통하는 영상물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붙일 수 있게 된다. M&A때도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방송통신 분야 M&A 시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한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운용하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년도‧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지원을 추진하고,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하여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