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7곳이 미흡 및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유일하게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 또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

먼저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29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1개(16.3%), ‘양호(B)’는 51개(39.5%), ‘보통(C)’은 40개(31.0%), ‘미흡(D)’은 16개(12.4%), ‘아주미흡(E)’은 1개(0.8%)로 나타났다.

‘양호등급 이상(A, 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로 높았던 반면 ‘미흡등급 이하(D, 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각각 14.0%, 16.3%로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

‘미흡’기관은 공기업 3개(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6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강소형 7개(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다.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11개(17.7%)로 확인됐다. 이어 양호 29개(46.8%), 보통 16개(25.8%), 미흡 6개(9.7%)로 뒤따랐다.

한편,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 E)’인 17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다만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하나 해당 기관장이 이미 해임돼 올해는 해임건의 대상자가 없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한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한다.

정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관평가 결과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 이상인 127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올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이미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는 해당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