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강의는 어느덧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해 총론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 보였다.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학은 급하게 원격 강의를 실행했지만 학생들이 꿈꿨던 대학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을 제대로 이용 한 번 못했고, 낯선 강의 방식에 어색함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은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학생은 정부세종청사에서부터 국회까지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며 행진까지 하고, 등록금 반환 소송도 예고했다. 이런 주장과 행동에 대해 많은 학부모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방역과 원격 강의 준비, 외국인 유학생 및 단기과정 등록자 급감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를 미래통합당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등록금 반환 문제, 정부여당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학이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반환하고 유지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고냐 대학재정이냐를 놓고 각기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 마음 둘 곳 없는 학생들의 애만 태우게 하고 있다"며 "침체된 고용시장에  최악의 청년 실업률까지, 가뜩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혈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 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