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22 17:03

"부패와 불공정 소지 있는 모든 관행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란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참여정부 때 처음 출범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회의체를 문 대통령이 복원시켰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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