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6월초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구직자에게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며 “7월 중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추경이 통과돼야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3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3차 추경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이 통과돼야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이 1000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6조→9조원)로 지역상권의 활기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농수산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8대 분야에서 161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소득 쿠폰을 제때 제공해 소비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초석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AI, 네트워크, 빅데이터, 녹색분야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예산으로 추경안이 통과돼야 코로나 19를 종식시킬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2009억원)할 수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곤란 상황에 대비해 상시적 원격 교육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염원을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의 경기 보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못지않게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담당자들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최대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남은 기간 총력을 다 해 재정집행 관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