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부담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한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