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의료비·약값 인하, 무상 대중교통 등 익숙한 선거 공약들이 다시 또 우리 곁을 찾아왔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보면 국민들은 선거의 계절이 찾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여야 각 당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의 방대한 선심성 공약들로 가득 차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 공약이다. 보건, 의료, 노인, 교육 등에 걸쳐 저마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재탕’ 공약도 눈에 띈다. 여당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에서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을 다시 들고 나왔다. 공약 폐기라는 비판 앞에서 재원 부족을 이야기한 여당이 또 다시 표를 잡기 위해 공약으로 넣은 것이다. 

한편 재원 조달에 대해서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계 비용과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했지만 구체성·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민주는 약속한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연간 3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 다시 시작된 ‘무상’ 열풍...무상교육·무상의료에 이어 무상교통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에는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리고 실제 교육부는 지난 2014년 하반기에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또 다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을 내걸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2014년 정부가 내린 결정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공약을 내건 것은 ‘재탕’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야당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학습 준비물과 체험교육비 등도 모두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농어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경우 더민주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연평균 3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무상 공약들도 있다. 더민주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3개월치 국민연금을 ‘성년축하금’ 명목으로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고 어린이의 입원비는 100% 건강보험으로 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상의료’를 밝힌 셈이다. 국민의당은 5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어른에게 요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교통비를 대주겠다는 공약이다.

◆ 고령화 사회 맞아 ‘어르신’ 공약 쏟아져
한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노인 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 각 당은 모두 이른바 ‘어르신 공약’에 공을 들였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노인표가 1000만표에 이른다는 분석을 고려했을 때, 여야의 이 같은 선택은 전략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료 서비스와 주거, 돌봄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인 가운데 어르신 공약 부문에서도 선심성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 

먼저 새누리당은 노인들의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 1만5000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만 부담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냈던 것에서 2만원 이하일 경우 2000원만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 3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결국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더민주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 대해 30만원씩 ‘차등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20만원을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한 것에서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체 계산한 예산만해도 연간 5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더민주는 고혈압·당뇨 등 노인의 대표적 만성질환에 대해서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 등이 있는 노인일지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모를 외면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양의무제 폐지에는 반드시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끊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을 전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재정은 8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정부에서 60만개까지 확대하고 월 40만원씩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