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률(25%)보다 2배 이상 높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 올라 52%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참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29%(1억3000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약 52%(3억1000만원)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동안 약 6%(1400만원)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017년 3월)에는 약 27%(6500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에서는 약 20%(6200만원) 상승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됐다.

경실련 측은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 기준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 38년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걸렸다.

경실련 측은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소득 1분위가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 감소한 35년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초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 임기 말 기준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에 62년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