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4 12:10
(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여건이 외환위기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면 임금근로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금근로자의 실직 및 자영업 매출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임금근로 가구에 대한 고용 충격의 크기를 실업가구 증가폭이 과거 외환위기 수준에 이르는 상황으로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가구 중 3.7%, 12.3%가 추가로 실직하는 것을 가정했다. 자영업 가구에 대해서는 업종별 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직후 신용카드 매출액 변동률만큼 줄고 사업소득 외 소득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다.

테스트 결과 외환위기 수준의 실업 충격 시 금융자산만을 활용한 감내기간 6개월 미만 적자 가구는 약 28만9000가구, 해당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약 33조6000억원(충격 전 대비 6조7000억원 증가)으로 추정됐다. 주담대 등 추가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감내기간 6개월 미만 가구 및 해당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각각 21만가구, 21조3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감내기간 6개월 미만 가구의 유동성 부족금액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주담대 등 추가차입 가정 시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됐고 감내기간 1년 미만 가구의 유동성 부족금액은 약 5조6000억원 수준(주담대 등 추가차입 가정 시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매출 감소 충격 기간 중 전체 자영업 가구의 70.1%인 211만9000가구는 흑자 수지상황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90만2000가구(29.9%)는 적자가 심화(23.8%)되거나 적자로 전환(6.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자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162조9000억원에 달한다.

업종별 적자 가구 수는 도소매업 16만4000명(업종별자영업 가구 수 대비 31.3%), 숙박음식업 16만3000명(56.5%), 운수업 9만2000명(23.7%) 등의 순으로 많았고 금융부채는 도소매업 37조7000억원(업종별 금융부채 대비 43.5%), 숙박음식업 32조3000억원(68.1%), 제조업 14조5000억원(3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자산이 적은 임시일용직 가구의 경우 상용직 가구보다 단기간 내에 부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영업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의 매출 충격이 장기화되는 경우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적자 가구가 늘어나면서 잠재부실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유자산이 적은 자산 1분위 가구의 감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충격에 취약하고 단기간 내 부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임시일용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더욱 정교화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영업 가구의 경우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레버리지가 높아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조치가 자영업 가구의 유동성 사정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업황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므로 매출 회복 추이 등을 살펴 금융지원의 연장·확대 등 대응수준을 조정하고 가계수지 적자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 가구의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