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24 16:3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이해 관계자가 투표와 개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 플랫폼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전달까지 기부 전 과정을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사업 중에서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중복수급 방지 효과를 검증하고, 내년부터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부동산 거래 투명화,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등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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