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24 16:09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

지난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장관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장관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어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이나 '검찰개혁'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 총장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이어서 향후 윤 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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