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 결정을 내린뒤 이의 부당성을 따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오후 4시 기준 18만명을 넘어서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급여와 보상제도가 좋은데다 성장성도 높아 해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한 명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단체가 모여 있는 카톡의 익명 대화방에 “알바로 보안요원으로 돌아와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간다”며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고 쓴 것이 SNS에 공개되면서 부터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정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시설관리, 운영서비스 및 경비 3개 자회사에 49개 용역, 5840명을 전환했으며, 용역이 종료되는  2020년 6월말까지 1802명도 자회사로 전환 완료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직고용 대상 2143명 중 현재 소방대 및 야생동물 통제 용역인력 241명은 직고용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보안검색 1902명은 하반기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다.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인가.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금년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 그간 3년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검색요원은 2017년 제1기 합의부터 현재까지 직접고용 대상이다. 다만 직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 자회사에 임시로 편제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청원경찰로 직고용한 것을 놓고 졸속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사는 보안검색 직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TF를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해 관련기관(국방부, 경찰청등)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직고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동안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논쟁 소지 여부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외부 전문법무법인 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법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사회적 형평성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결책은.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직무인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공사와 계약관계로 협력사에 의해 채용되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공항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 직무의 노동자들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경쟁채용 시에는 그 기회를 국민에게 개방해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시행 예정이다. 응시자들의 경험,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기존 재직자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취업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알바생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알바생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되어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

-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5000만원을 받는 것이 맞나.

“잘못 알려진 것이다.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다. 청원경찰로 직고용시에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된다. 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은 약 4500만원(2019년 알리오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일부 보도는 일반직으로 채용 오인으로 추정된다.
  
보수는 기존 협력사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중이며, 보안검색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청원경찰은 3530만원, 한국공항공사 특수경비는 3450만원 수준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할 말은,
 
“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 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 효율성과 인간중심성의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