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25 18:04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협의회 복지대타협 특위는 복지대타협의 추진배경과 취지, 주요 정책내용이 포함된 제안문을 전달하고 향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복지대타협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집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복지대타협 과제 중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요한 내용이 많고 실무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특별위원회 간사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관계자는 "올해도 복지대타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달 9일 국회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제화와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며 "복지대타협은 단순히 기초정부 복지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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