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는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다'고 관측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나온 6·25 기념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목소리보다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후 북한이 대남공세를 강화할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짧게 평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상배 전 상명대 군사학 교수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됐다가 북한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긴장완화 조짐을 보이는 등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를 맞은 시점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전쟁반대 입장은 물론,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천명한 부분은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체제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기존 남북 합의를 토대로 평화를 모색하자는 대북 메시지라는 의미"라며 "그래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과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이 그저 슬로건으로만 그치는 것인지,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무엇을 내놨는지에 대해 6·25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고민하고 재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문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7·27 정전협정일을 전후해서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