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주요 임원과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요구서를 보냈다.

7대 요구안은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라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1채 이상 사는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니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데 사실상 실패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투기 전력은 물론,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임용을 제한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