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한일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이 29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1년 전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관련 품목 조기 국산화와 대체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낮췄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도 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분업체제에서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쉽지 않다"며 "대부분 업종에서 한일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긴밀히 연계됐음을 고려할 때 진정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도 있으나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랐다"고 전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올해 1~5월 기준 지난해 동기 44%에서 12%로 줄어들었지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의 수입 비용은 지난해보다 각각 33.8%, 7.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차이가 크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를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소부장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한 관련기업 국산화 지원 강화,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R&BD)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R&D) 센터 및 생산기지 유치 적극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국내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소부장 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18년 기준 약 811억달러(한화 약 97조원)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양국 국제공급망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부장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 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기업이 대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 한국 기업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