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로또취업방지법' 대표발의…"공기업·공공기관 공개경쟁시험 의무화"
하태경 '로또취업방지법' 대표발의…"공기업·공공기관 공개경쟁시험 의무화"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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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통합당 의원들의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 모임인 '요즘것들 연구소'가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막기 위한 1호 법안인 '로또취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요즘것들 연구소 소속 의원 외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 외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로또취업방지법이란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우대채용도 금지했다.

하 의원은 "문 정부와 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보안검색 직원이 인국공에 직고용되면 최소 43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도, 3500만원 혹은 3800만원 받는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년들더러 '너희들 일자리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이 사태의 본질도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재확립되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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