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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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규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지역서 대출받아 집 사려면 기존 주택 팔고 6개월 내 입주해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7월 1일부터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부터는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됐다”며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접점인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현재(26일 기준) 56조4000억원이 집행됐다”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에서도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5일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P-CBO(6950억원), 주력산업 P-CBO(3240억원) 발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했고 6월 발행분부터는 여전채를 편입시켜 지원하고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 시 시장안정판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135조+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추경안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 초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은행권, 증권사에 대한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경우 9월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정했다”며 “이들 조치들에 대한 운영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여부 및 정상화방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시행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는 지난주에 언급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따른 대비와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IMF와 미 연준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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