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1 11:25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간접 지원 예산 집중 논의될 듯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은 국회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소위에선 역대 최대인 35조 5천억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정밀 심사가 진행되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원장은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이 맡고 민주당에선 박홍근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든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한만큼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 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각 상임위별 예산은 대부분 늘어났다.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늘려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예산이 감액된 경우도 나왔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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