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낡은 법제도를 혁신해 달라"고 부탁했다.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제언집에서 공동선 원칙, 경제 역동성 회복, 경제·사회 간 조화로운 발전 등 11개 과제를 21대 국회에 제시했다. 

특히 공동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회장단은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등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계와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 룰'을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법제도 하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힘들다는 주장도 펼쳤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다양한 경제 활동과 시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입법 방식 때문에 대다수 정상적 기업들마저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기업 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의료법·조특법 등 관련 입법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실리콘밸리'형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 밖에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때 경제·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 영향 평가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성과로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