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코로나 40개 핵심과제 마련…9월 비대면산업 육성 방안 마련
정부, 포스트코로나 40개 핵심과제 마련…9월 비대면산업 육성 방안 마련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7.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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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12대 전략 구성…7월 중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수립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목요대화(6회), 범정부TF를 통해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로 마련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및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한다.

또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한다.

정부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을 수립한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할 계획이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한다.

K-방역·바이오 육성에도 나선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2021년 6월)한다.

이외에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을 마련·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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