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2 19:33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 부담 확실히 줄이는 대책 강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보고 후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대 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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