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오늘 오후 7시 본회의 통해 3차 추경 의결"
민주당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오늘 오후 7시 본회의 통해 3차 추경 의결"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7.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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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원성 사업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아…재정 어려운 대학에 부대조건 달아 긴급 지원"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예결위 회의가 열렸다. (사진=박홍근 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예결위 회의가 열렸다. (사진=박홍근 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는 3일 국회에서 3차 추경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론 실무 작업과 협의 과정 남아 있지만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거기에 맞춰 그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3차 추경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민생과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저희는 해왔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긴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그리고 민생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를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찾아보면 알겠지만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 심사까지 마쳤다"고 자평했다.

이어 "(과거에는) 증액 심사, 감액 심사에 밀려서 증액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소소위로 그냥 위임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저희가 행한 감액 심사에 대해 첫날에는 이견이 없었고 적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곳에 주로 합의를 해서 820여 곳 감액을 했던 것이고 첫날 달랑 820억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보면 알겠지만 이견 없는 사업에 한해서 첫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로 굵은 사업,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사업들은 다음 날 심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또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그는 "아마 감액 부분도 증액도 공개적으로 일독을 한 것은, 감액 부분도 제가 최종 금액을 나중에 소위 개의되면 확정해서 말하겠지만 감액 규모도 역대 추경 중에 가장 큰 규모 감액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특히 지역 민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어제 아침 회의에서도 말한 것처럼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지역 민원 예산 끼어들었다라든가 또는 증액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 건 정도, 아침에 기사 보고 다 찾아봤는데 한 건 정도 확인했고 나머지 예결위 전체 종합질의 서면 질의 넣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 배제한다고 하는 기준 일관되게 유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래서 지역 민원성 사업은 그런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또는 의견이었던 것이고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큰 방향을 말하겠다. 감액 증액 나눠서 말할 텐데, 3차 추경 원안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감액 우선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 추경 심사가 3~4주 가량 지연되면서 여기 연동해서 당연히 집행 가능성이 1개월 가량 조정되는 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령 희망근로 사업, 꽤 큰 규모인데 여기 1개월치 감액하는 것이 수천억"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를 포함해서 감액 사업들을 했고.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결돼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금액 말 못하는 건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증액 사업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 있지 않나, 민주노총이 막판에 참여 안해서 공식 합의 안된지 모르겠지만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했다"며 "이 규모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는 기간 연장과 함께 또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동안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력 보강하는 그런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에서 주로 사업을 강하게 요청했던 사업 중에는 청년 희망 용기 줄 수 있는 청년 패키지 사업 대폭 확대와 역세권 전세 임대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사업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게 각 대학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부대의견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 특례 보증과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코로나19관련 예산에 대해선 "원래 추경 원안보다 좀 더 그 대상자 확대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많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일부를 더 추가 확대했다'며 "방역 예방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이 일선에 나서서 수고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헌신에 대한 또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키로 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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