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시장 불안정해 국민께 송구…지역·금융 규제만으론 한계"
이해찬 "부동산 시장 불안정해 국민께 송구…지역·금융 규제만으론 한계"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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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주거 불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체계적 대책 신속 마련"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왼쪽) 민주당 대표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해찬(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린지 하루만에 나온 여당 메시지로, 집값 폭등에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자 손에서 실수요자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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