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01 15:00

제20대 총선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른바 ‘스윙 보터’로 40대가 거론되고 있다. 유권자 숫자가 887만여명에 달해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른 계층에 비해 부동층 또는 중도성향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거, 교육, 안전, 노후, 이념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여서 그만큼 정당·인물 투표보다는 정책·공약 투표를 할 가능성 또한 크다.

그 중에서도 40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한창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쁜 세대여서 각 당이 내놓은 공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 현실을 반영한 듯, 각 당은 앞다퉈 사교육비 절감이나 입시제도 간소화, 학교 시설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이 각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주로 다양한 교육 환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더민주·정의당 등은 특목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수월성 교육이냐, 교육 평준화냐에 따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고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차별성을 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에는 한 뜻...野는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약속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교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작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실시해 온 마이스터고교는 이른바 ‘고졸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책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교에 공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업맞춤형학급’을 10%까지 늘리고, 단순 취업이 아닌 사무직·서비스·창농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활성화고와 마이스터고교 정원 확대 및 활성화에 동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일제히 공약으로 선보였다. 

더민주는 “흙수저의 대물림을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고나 영재학교 선발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바꿀 것을 공약했다. 정의당 역시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신 일반고의 교육의 질을 특목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정의당의 이 같은 공약은 이미 교육감과 자사고의 충돌 등으로 현실화 된 사례가 있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자사고를 평가해 1곳을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시켜 대대적인 반발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더 많은 학교를 지정취소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야권이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제화할 경우 특목고·자사고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與 “교육감 직선제 손 댄다” vs 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새누리당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보였다. 일단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재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더민주와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지난해 11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폐기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는 과거 방식대로 검인정 제도로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를 바꾸고, 올해 5학년 사회교과서가 역사 왜곡이 심하다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축소해서 다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다. 또한 더민주는 입시와 관련 없는 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해서 ‘자유발행제’, 즉 검인정 절차를 밟지 않는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교육비 절감·입시부담 완화에 같은 목소리...국민의당 "수시모집 축소" 공약
한편 여야 모두 사교육비 절감과 입시 부담 완화 등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EBS(교육방송) 채널을 추가로 1개 더 확보해 사교육비 1800억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수시모집을 대폭 축소해 입시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수리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꿔서 수학에 대한 입시 부담을 덜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색적인 교육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90%를 넘는 등 성비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점에 착안, 초등교사 교원 배치에 있어 남·녀 최저성비를 30%로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은 ‘학교장 소환제’를 도입, 학교 공동체 구성원 중 교사·학부모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하고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공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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