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4 00:08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9.1조,한국판 뉴딜 4.8조…통합당 불참,정의당 기권표 행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헌법적 권한 버리고 예산 심의를 당정 회의로 전락시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 1야당이 배제된 채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은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며 당초 예정보다 1개월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원을 증액했다. 

그 결과 35조3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약 2000억원이 순감액됐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3조1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증액분을 상당 부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표결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경안 졸속 심사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말이 상임위의 추경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고 4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원 추경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다"며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다. 3차 추경안은 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크나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이 같은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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