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해 담당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은 사업 승인 단계에서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와 관련해서는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 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점검항목도 제시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