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6 14:24

통합당 "김현미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무주택자 마저 천정부지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토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은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힐난했다.

이어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규탄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해 내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렀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며 "하지만 변화는 커녕 더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22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제는 그렇게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 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다.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대출까지 꽁꽁 묶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이제는 서울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아직 마침표도 찍지 않은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며 서울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집 가진 것이 죄냐, 인식의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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